이재명 대통령, 신고포상금 제도 전 부처 확대·강화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장 안전관리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금융위·국세청·교육부 등이 신고포상금 상한선 폐지, 지급액 인상 등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중이며, 대통령은 "민간 신고는 비용도 적고 단속 효과도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권력이 미치기 어려운 영역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신고 유도, 행정편의주의 우려, 허위·과장 제보 증가에 따른 행정 낭비, '저신뢰 사회' 이미지 형성 등 부작용을 지적했다.

신고포상금 제도가 확대될수록 행정당국의 선별·검증 비용이 증가하고, 포상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도 늘어날 전망이다.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함께 고려한 균형잡힌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