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눈치게임 논란

황일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청의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를 칼럼에서 비판했다. 교수는 단속유예라는 표현이 주차 허용인지 단속 봐주기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현수막의 '교통흐름 방해 차량' 기준도 불분명해 시민들이 눈치를 보며 주차 자리를 골라야 했다고 밝혔다.

교수는 드러난 규칙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살펴 맞추는 눈치게임이 한국 사회의 숨겨진 규칙을 만들어 왔다고 분석했다. 구청은 현수막만 붙이면 되는 쉬운 행정을 택한 반면, 규칙을 새로 만드는 비용은 시민이 떠안는다고 지적했다. 규칙이 없는 사회에서는 행정이 결과를 바꿀 수 있고, 대담하거나 권력과 가까운 사람이 득을 본다고 경고했다.

교수는 점심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는 자리를 명확히 표시하고 상인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연성을 지키면서 시민이 함께 믿고 따를 규칙을 만드는 것이 완숙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식이 눈치 보기에 힘을 쓰지 않고 차분히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