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4년 만에 국가방첩전략회의 대면 개최

국가정보원이 18일 간첩죄 대상 확대를 계기로 2022년 이후 처음 국가방첩전략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했다. 외교부, 통일부, 산업통상부, 군·경 등 22개 방첩 유관기관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간첩죄 대상을 73년 만에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을 계기로 소집됐다.

참석자들은 간첩죄 대상 확대에 따른 국가방첩체계 확충, 국토안보 분야 협업 제고, 국가 연구개발 보안 강화 등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외교·국방 분야 기밀 탈취와 첨단·방위산업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의 대응 역량을 결집하고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형법 개정으로 확대된 간첩죄 대상에 대한 국가방첩 체계의 실효성 강화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핵심기술 보호와 국토안보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의 운영 효율성이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