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해제로 수도권 주택 23만가구 공급 계획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경기 남양주, 광주 등 수도권에 신규 주택 10만가구를 짓고, 정비사업·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해 2030년까지 23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남양주 와부읍 2만1700가구, 광주 장지동 4500가구,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000가구 등 총 2만7000가구를 공개했으며, 추가 7만3000가구는 9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 공급 부지 입지가 애매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양주 와부읍은 경의중앙선 도심역이 인접했지만 배차간격이 길고, 이미 개발 중인 왕숙지구(6만6000가구)와 겹쳐 공급 과잉 우려가 크다. 용산공원 개발도 서울시의 강한 반발로 난항이 예상되며,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변수다.

전문가들은 신규 택지 발표부터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당장 집값 안정에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