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간첩조작 사건, 41년 만에 무죄 선고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문철태씨가 10일 광주지법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씨는 1985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13년을 복역한 뒤 1998년 가석방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안기부가 정보원 활동 요구를 거절한 문씨를 상대로 간첩 사건을 기획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가능성을 인정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문씨의 아들도 같은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