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스파이 대응 공백…중수청 인력 부족에 처벌 한계
게시2026년 11월 21일 06: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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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의 외도 상대로 지목된 앨리스 황의 스파이 의혹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산업스파이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2024년 폐지된 데 이어 2026년 국군방첩사령부와 검찰이 해체되면서 기술 탈취 대응 공백이 우려된다.
민간인 대상 대공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만 맡을 수 있으나, 2026년 10월 16일 기준 중수청 현원은 1901명으로 정원 2874명의 66% 수준에 그쳤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2027년 2월 정도면 어느 정도 충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도 안보경찰 총원이 2024년 2307명에서 2026년 9월 말 2247명으로 줄어 인력 재배치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처벌 수위가 낮고 간첩죄 적용도 모호해 기술 유출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미국 경제스파이법처럼 기술 유출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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