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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ISDS 대응팀, '2025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게시2026년 2월 27일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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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언론인클럽이 27일 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팀을 '2025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대응팀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 완승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다.

대응팀은 정홍식 전 국제법무국장과 조아라·양준열·신동환·김지언·이성직 검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다. 대응팀은 "오로지 정부 승소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달려온 법무부 검사들과 관계부처 공직자, 정부 대리 로펌들의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원중재 판정부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 별건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 중재 판정을 근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대응팀은 절차 위반을 파고들어 약 4000억원의 배상금 전액 취소를 받아냈다. 대응팀은 밤을 새며 해외 연락을 받고 국외 출장에서도 한국 시차로 쪽잠을 자며 가족의 대소사를 포기할 정도로 노력했다고 했다.

정홍식 전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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