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인허가·통관 규제 5년 단축

정부가 반도체 공장 착공부터 생산, 연구개발, 수출까지 전 과정의 규제를 재정비해 산업단지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 5년 단축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인허가와 보상·설계 절차를 병행 처리하고, 산업단지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공장 건설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인허가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투자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외국산 공사용 장비에 대한 조세 부담과 보세공장 갱신 절차도 기업의 발목을 잡아온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초광역특구법 제정과 핵심 연구인력 근로시간 특례 검토를 통해 기업이 투자와 연구개발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안전 기준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노사 협의를 거쳐 제도를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