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누리집 '배드파더스' 2년 만에 재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민간 누리집 '배드파더스'가 2년 만에 다시 문을 연다. 구본창 활동가는 2일 폐쇄 이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는 부모들의 연락이 이어지자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구 활동가는 이것이 전체 미지급 양육비의 일부만 해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양육비 이행률은 47.5%에 불과하며, 한부모가족 10명 중 7명이 양육비를 한 차례도 받지 못한 상태다.

다만 배드파더스 재개는 법적 위험을 안고 있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신상 공개행위가 '사적 제재'에 가깝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가능성을 지적했고, 구 활동가는 처벌받더라도 감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