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력 강화 위해 담뱃세·법인세·소득세 단계적 인상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담뱃세를 시작으로 법인세, 소득세를 차례로 올려 연간 1조엔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을 본격화했다.

다음달 1일부터 가열식 담배 가격이 한 갑당 20~50엔 오르고, 내년 4월부터는 일반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에 3년에 걸쳐 단계적 증세가 시작된다. 법인세는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사업연도부터 500만엔 초과 이익의 4%를 추가 부과하며, 소득세는 내년 1월부터 소득세액의 1%를 신설한다. 이번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담뱃세 2120억엔, 법인세 8690억엔, 소득세 2560억엔으로 총 1조3370억엔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방위력 강화 결정 당시 2027년까지 1조엔 이상 확보 방침을 세웠으며, 이번 증세로 계획대로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늘릴 것을 요구한 만큼, 추가 증액 시 새로운 재원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