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팀, 이은우 전 KTV 원장에 징역 5년 구형

12·3 불법계엄 관련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방송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에서 이 전 원장이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정보 제공 책무를 저버렸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전·동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방송 편집팀장에게 계엄 불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삭제를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구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진상이 법정에서 검증되는 단계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