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어유치원 3시간 이상 주입식 교육 금지 방침

교육부가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3시간 이상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는 방침을 내놨다.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정책 실효성을 의문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영어유치원이 이미 놀이 중심 커리큘럼을 표방하고 있어 처벌받을 사례가 거의 없다는 평가다.

정부 정책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 교육 관계자들은 주입식 교육 3시간 제한이라는 전제 자체가 이미 대부분의 학원에서 실행 중인 상황이라고 본다. 노래·율동·미술 활동이 수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황에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교육 영어 시스템 강화와 돌봄 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부실한 공교육과 돌봄 공백이 존재하는 한 사교육 수요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억제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며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민간 교육 시장의 자율성 존중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