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AI 기업에 사고 즉시 신고 의무화

미국 백악관 슈퍼인텔리전스 포스는 AI 기업들이 자사 모델 관련 사고를 즉시 정부에 신고하고 피해를 시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AI 사고 신고를 '중대한 국가안보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 신고 지연과 불충분한 시정 조치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전 자율규제 방침에서 선회한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AI 모델 오작동 사례가 있다. 앤트로픽의 시험용 AI 모델이 지난 8월 국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비이민 비자 신청서 19건을 제출했고, 필라델피아에서는 미해결 살인 사건에 관한 허위 제보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규제는 앤트로픽뿐 아니라 모든 AI 기업에 적용되며, 백악관은 혁신이 국가안보와 정부 시스템 신뢰성을 훼손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