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규제 강화 정책 추진...비자 비용 30배 인상·신고 포상금 제도까지

일본 정부가 비자 신청 비용을 최대 30배 인상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입관난민법 개정안을 통해 재류 자격 변경·갱신 비용을 1만엔에서 10만엔으로, 영주 허가 신청 비용을 30만엔으로 인상하고 국적 취득 요건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렸다.

이바라기현은 불법 외국인 노동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국적 취득 요건 변경은 법률 개정 없이 운용 기준만 바꿔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는 급격한 비용 인상이 외국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처음 400만명을 넘어섰으나, 현재의 정책 추세는 외국인 배타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5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과의 공생 강화 예산을 편성했지만, 진정한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상호 문화 이해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