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 학생 20만명 시대, 한국어 교원은 '법적 사각지대'

이주배경 학생이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의 법적 신분이 교육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은 시간강사, 인천은 단시간 근로자, 광주는 용역 계약 등 신분 규정이 통일되지 않았으며, 17개 시도교육청 중 표준 양식이 있는 곳은 8곳뿐이다.

한국어 교원은 단기 계약과 초단시간 노동에 내몰려 있다. 평균 계약기간은 9.1개월이며 경기도는 3개월로 가장 짧았고, 6개 시도는 이들을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해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강원·충남·경북은 임금명세서를 작성조차 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주배경 학생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교원 근로조건에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전국 단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