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년 만에 조사국 부활·대규모 인력 증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230여명을 추가 증원하고 조사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담합·내부거래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현재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의 국 단위 조직인 조사국으로 격상할 계획이다. 조사국은 1996년 설립돼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으나 2005년 폐지됐고, 2017년 기업집단국으로 일부 기능이 부활했다. 경제분석국도 신설되어 조사와 사건처리 지원 역량이 강화될 예정이다.

조사 인력과 조직 확대로 재계 긴장이 커지고 있으며, 대형 담합이나 내부거래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정위는 과도한 기업 규제로 비치지 않도록 현안마다 탄력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