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고유가 지원금 부담액 삭감했다 복구

인천시의회가 고유가·고환율 피해 지원을 위한 시 부담액 662억6천만원을 삭감했다가 수 시간 만에 복구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채 추가 발행 계획안을 부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회도 관련 예산을 삭감했으나,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시장, 행안위원장, 의장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행안위원장은 중앙정부 사업에 지방정부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고, 시장은 재정 운용 원칙상 지방채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은 인천 시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직권상정을 단행했다.

이번 사건은 같은 정당 소속 지방정부 내에서 정책 방향을 두고 벌어진 갈등으로, 향후 지방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