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고거래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 국가표준 제정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6년 10월 29일 중고품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판매자 확인부터 배송, 반품·환불, 분쟁 처리까지 플랫폼 사업자가 따를 공통 절차를 담았다.

서비스 절차는 회원가입·판매자 확인에서 평가·피드백까지 6단계로 구분됐다. 비대면 거래에는 배송 현황 확인과 반품·환불 요청 절차를, 대면 거래에는 현장 하자 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분쟁은 접수, 사실관계 확인, 합의 권고, 외부 조정기관 안내의 5단계로 처리하도록 했다.

중고거래 이용자는 2025년 8월 기준 2339만명으로 늘었으며, 중고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020년 906건에서 2025년 5848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운영의 공통 기준일 뿐이어서 사기 피해를 직접 막거나 모든 반품·환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