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석방 가능성에 조희대 책임 촉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11월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한 전 총리가 2026년 11월 2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특검법이 상고심 판결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나 3개월 내 선고 기한을 이미 넘겼다. 우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자신의 입장에서 대법원장에게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최종 판단 없이 석방되면 문제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경고했다.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사법부와 국회의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