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내달 21일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이 내달 21일 서울고법에서 시작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14회(비용 2792만7,200원)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원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재조명될 것으로 예상되며,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 연기 등 관련 사건들의 진행 상황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