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형사재판서 '당사자' 지위 못 얻어
게시2026년 9월 18일 07: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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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아니어서 증거 제출, 피고인 신문, 재판 일정 통보 등에서 검사와 판사 재량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변호사들은 피해자 권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며 경찰·검사·판사의 태도에 따라 2차 피해까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06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2012년 국선변호사제도 도입, 지난해 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근본적 한계는 남아있다.
2011년 피해자 참가제 도입 개정안은 피고인 방어권 침해 우려로 폐기됐으나, 변호사들은 피해자 참여권과 방어권이 상충하지 않으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치유를 위해 피해자 권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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