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기후공약 부재 속 진행

세계기상기구(WMO)는 앞으로 5년 안에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을 확률이 75%라고 전망했으며,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유럽은 벌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고, 한국도 5월 중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기후단체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이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624명의 공보물을 조사한 결과, 509명이 기후공약을 냈으나 실질적 내용은 부족했다. 수송 부문 공약 379명 중 전기버스·차 없는 거리 등을 명시한 후보는 13명에 불과했고, 재개발·공항·도로 같은 온실가스 배출 사업 공약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탄소중립 로드맵이나 구체적 감축 목표를 공약으로 낸 후보는 21명(3.4%)에 불과했다.

당선자들의 임기는 2030년까지로, 한국은 그때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해야 한다. 그럼에도 많은 후보들은 '어떻게 덜 배출할 것인가'보다 '얼마나 더 개발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