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LG유플러스, 5G 과장광고 과징금 부과 정당 판결

KT가 5G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혐의로 받은 139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결됐다. 서울고법은 31일 KT가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LG유플러스·SK텔레콤도 같은 이유로 법원에서 패소했다.

KT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5G 속도가 20Gbps로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제공 속도는 20Gbps의 3%에 불과했다. 법원은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성능을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단순한 기술 목표가 아닌 실제 속도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KT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될 예정이다. 통신 3사의 5G 과장광고 판결이 이어지면서 통신업계의 광고 관행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