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면인증 휴대전화 개통 시범, 현장에서 외면당해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했으나, 판매점에서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으면서 대포폰 근절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시민들은 생체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안면인증의 낮은 성공률로 개통 시간이 3분에서 15~20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자들은 "오프라인 개통으로 대포폰을 만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비대면 개통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이 5만2천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 수용성 간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