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기업 총수들과 '경제 생태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10대 기업 총수들을 만나 "경제는 생태계"라며 중소기업과 지방, 청년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10대 그룹의 5년간 270조원 지방 투자를 포함해 총 300조원의 투자계획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했다.

다만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산업 공동화 우려 속에서 지방 투자를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도 기업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사 2417개사 중 933곳이 비자발적 자사주 강제 소각으로 인한 채권자의 '빚 독촉'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업이 지방에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배임죄 개선 등 기업가의 혁신 경영을 제약하는 규제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