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 중소기업 가업승계 상속세·증여세 면제 추진

일본 경제산업성은 성장 투자와 임금 인상에 나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때 부과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2027년도 세제개편 요구안에 담을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세금 납부를 장기간 유예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하는 방식으로, 최종 면제까지 기간이 길고 요건 미충족 시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해 후계자들의 제도 이용을 주저하게 했다.

경산성은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는 상속·증여 단계에서 세금을 면제해 불확실성을 없앨 방침이며, 면세로 확보한 자금을 생산성 향상과 임금 인상에 투입하도록 적용 요건을 강화한다. 선대 경영자가 건재할 때 회사를 넘기는 조기 승계 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도 검토 중이다.

다만 사업 실체가 없는 회사를 통한 세금 회피 편법을 차단하는 것이 과제로, 구체적인 악용 방지책은 연말 세제개편 논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임금 인상 폭이 큰 기업의 세액공제율 확대와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