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무고 의혹, 공수처 이첩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해 이재명 대통령을 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 사건이 경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월 6일 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3년 수원지검 수사 당시 벌어진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서 비롯됐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박 검사가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이재명이 주범,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해 8월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공수처법상 대통령·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번 이첩은 절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전직·현직 최고권력자가 동시에 연루된 사안인 만큼 공수처의 수사 방향과 속도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