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신용등급을 '금융이 설계한 계급장'으로 비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신용등급 평가 체계를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 비판하며 금융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과거만 보는' 신용등급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면서도 대출 성패와 금리를 절대적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김용범 실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자의 금융권 접근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구조의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치환하는 교묘한 방향 전환'이라고 했다. 그는 신용점수 1점 차이로 1금융권과 고금리 시장이 갈리는 것이 통계의 과학이 아닌 '운영의 편의를 위한 단순화'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최저 신용자 대출 금리 15.9%를 두고 '금융은 가장 잔인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정책 개선 움직임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