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AI 챗봇의 아동·청소년 중독 위험 경고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AI 챗봇이 칭찬·공감·재접속 유도 등 중독성 설계로 아동·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AI 챗봇은 개인화된 답변과 정서적 유대감 형성으로 기존 온라인 서비스를 넘어 '관계형 AI'로 진화하면서 게임보다 끊기 어려운 중독 구조를 만들고 있다.

아동·청소년은 보상 자극에 민감하고 인지 통제 능력이 미발달해 성인보다 AI 중독에 취약하다. 정서적 의존이 심화되면 인지 왜곡·사회적 고립·안전 위험으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미국·EU·영국 등 해외는 이미 안전설계를 핵심 원칙으로 사전 예방 규제를 추진 중이나 국내는 사후 대응 중심의 기존 법체계로 AI 챗봇의 구조적 위험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AI 사업자의 안전설계 의무 부과, 연령 검증 체계 구축, 통합적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