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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 여야 권력다툼과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게시2026년 11월 23일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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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은 수능을 앞둔 시기에 여야가 권력다툼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6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했고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원격으로 재가했다.

민주당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은 2026년 10월 16일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당 대표 김민석은 윤리감찰을 거론하며 징계를 요구했다.

칼럼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탄핵 으름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심과 도덕, 공정을 가르치는 교육과 사회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후안무치의 대물림을 막을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커뮤니케이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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