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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체납 1조원 돌파, 경찰 전담관리관 첫 배치

수정2026년 7월 21일 16:34

게시2026년 7월 21일 15:01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1조1,013억원을 넘어서면서 경찰이 임기제 공무원 54명을 체납관리관으로 첫 채용했다.

16개 시·도경찰청과 35개 경찰서에 배치돼 기존 담당자 486명과 합동 추적징수팀을 구성한다. 합동팀은 장기·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압류·추심과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국세청과 협업해 실태확인원 3,000명이 체납자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지난달 9일 경기 구리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판교방면에서 진행된 체납차량 톨게이트 합동단속에서 강남구청 관계자가 자동차세 영치금을 부과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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