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연쇄 방화 재범 논란, 방화범 관리 허점

2026년 10월 20일 서울 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70대 이모씨가 2022년 12월에도 같은 곳을 위협해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면서 방화범 관리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검거된 방화 피의자 891명 중 동종 전과자는 43명(4.8%)으로, 살인 피의자의 동종 전과 비율 2.8%보다 높았다. 전과자 43명 가운데 30명(70%)은 3년 안에 다시 방화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방화가 개인적 불만과 정신질환 등이 얽힌 이상동기범죄의 성격을 띤다고 지적했다. 채진 목원대 교수는 방화가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쾌락을 느낀다는 점에서 일반 강력범죄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성폭력과 살인 등 일부 범죄 혐의자에게만 적용될 뿐 방화범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4월 22일 대표 발의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방화를 강력범죄로 보고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며,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치료감호 등 격리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 시점이 불투명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