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반려율 5년새 두 배 상승

모호한 법률 조항의 의미를 정부에 묻는 정부유권해석에서 법제처가 답을 내놓지 않고 반려한 비율이 최근 5년 새 두 배로 늘었다. 2026년 들어서는 회신 건수보다 반려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많아졌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의 반려율은 2021년 20.9%에서 2026년 7월 기준 42.2%로 치솟았고, 회신율은 50.9%에서 40.5%로 떨어졌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회신율 제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1년 만에 반려율은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행 절차상 소관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을 먼저 거쳐야 하는 이중 구조에 법정 처리기한까지 없어 평균 66.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2025년 하반기부터 운영 중인 AI 법령해석 초안생성 프로그램은 자체 백서에서 정확도가 일반 해석례 수준에 못 미친다고 인정된 상태다. 김 의원은 법령해석은 속도보다 정확도가 우선이라며 검증 체계와 책임성 확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