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혐오스러운 거래' 합법화 주장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신장 기증, 대리모 계약 등 사회가 금지해온 거래들을 공론장에 올렸다. 저자는 도덕적 혐오감만으로 거래를 금지할 경우 암시장 확대와 잠재적 공범 양산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금주법이 밀주와 조직범죄를 낳았고 낙태 금지가 암시장을 만든 사례처럼 선한 의도의 규제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막을 수 없는 거래라면 전면 금지 대신 합법화 후 규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주장은 경제학적 효율성과 도덕적 직관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며 사회적 논쟁을 촉발할 전망이다. 다만 사람들이 특정 거래를 거부하는 심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