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사건 광역수사단에 이송

경찰이 법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이송했다. 경찰은 수사 개시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할 예정이며, 법왜곡죄 관련 추가 고발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법왜곡죄가 초기 단계인 만큼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와 판례 확인을 진행 중이며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경기 남양주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하고 관할서의 조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