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택진료 의료기관, 환자에게 비급여 수액·한약 강권

일부 재택진료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20만원대 영양 수액과 한약을 강제로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19일 대한재택의료학회 춘계 심포지엄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수액을 맞지 않으면 진료를 갈 수 없다'며 환자를 강압하고 있으며, 한의원도 한약 복용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택의료기관의 비급여 행위는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의 질을 훼손하는 문제로 지적됐다. 이 교수는 비급여 표준 분류 체계 마련, 정부의 현장 조사 강화, 산정 평가 반영 등 규제 강화를 제안했으며, 의료기관의 자정 활동 강화를 촉구했다.

이 교수는 미국·대만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재택입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폐렴과 요로감염을 대상으로 집에서 1~2주 입원하는 방식으로, 재입원 위험 26%, 요양원 입소 위험 84% 감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