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정부 공소청 3단계 구조안에 유감 표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월 신설 예정인 공소청의 3단계 구조(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3단계 구조를 모방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고등공소청이 유휴 인력을 모아두는 역할만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경찰청과 중수청처럼 2단계 구조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법률에서 2단계 구조를 확정하고 경과 규정으로 조직 개편 준비 기간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검찰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취지라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