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고령층 보유세 부담 가중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려 하고 있으나, 미국과 달리 고령층을 배려하는 감면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은 장기보유할수록 과세감정가 증가율을 시가 증가율보다 낮게 책정해 실효세율을 감소시키고, 고령층 세금감면제도와 과세감정가 동결제도 등으로 직접 혜택을 준다. 반면 한국은 취득세·양도세·상속세가 이미 높은 수준인데 보유세까지 올려 고령층의 노후 자산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식 세제는 한 집에서 노년을 보내고 자녀에게 물려주도록 유도하지만, 한국의 개편안은 오래 산 고령층마저 빨리 팔고 나가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