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일관성 강조...정치적 합의 필요성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부동산 국민토론회에서 보유세 인상 의지를 밝혔으나, 선진국 수준 인상 시 사회적 저항이 클 것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했다. 정권 교체마다 부동산 정책이 뒤집히면서 시장이 정부 정책보다 정권 교체를 먼저 바라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다주택자 징벌과 1주택자 혜택 정책은 수도권 상급지 쏠림 현상을 초래했으며, 정치권은 이념 투쟁에만 몰두해 정교한 조정을 외면했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정치적 외풍에서 분리된 독립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처럼 장기적 주택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여야가 큰 틀에 합의한 후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협치가 요구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부의 독선도 야당의 반대도 아닌 제도적 백년대계를 만드는 정치의 실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