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기본법 제정 필요성 제기

시민 참여를 권리로 보장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2026년 11월 4일 제기됐다. 칼럼은 시민 참여가 행정의 시혜가 아니라 헌법적 기본권의 다른 얼굴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위원회,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제 등은 의견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불투명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 수준은 지자체와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차이가 컸고,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 참여가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이에 법에 참여 원칙, 지원체계, 정책 환류 구조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를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칼럼은 국회가 공청회를 거쳐 시민참여기본법 입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주의 수준은 의견 제출 기회가 아니라 시민 의견의 실질적 영향력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