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 참여 저조·성과 미흡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추진한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이 참여 규모와 성과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올해 8월까지 참여한 공공기관은 6곳뿐이며 이 중 컨설팅 이후 본교섭이 진행된 곳은 한국조폐공사 1곳에 불과했다.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은 노조의 거부로 현장컨설팅 1회로 종료됐고,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교통공사도 컨설팅 결과가 실제 교섭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컨설팅은 원청에 요구할 수 있는 의제 도출 수준에 그쳤으며 건당 최대 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컨설팅이 원청 사용자성 등 법적 판단을 수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 방식도 노사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장만 신청 가능해 갈등 현장은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