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01조 조사 결과 수주 내 발표…한국 포함 70개국 관세 부과 가능성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70개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수주 내 공개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2일 이를 확인하며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USTR은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제품 수입' 두 분야에서 301조 조사를 착수했다. 연방대법원이 2월 무차별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근거 마련을 위해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한국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모두에 대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브라질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제안하며 다음 달 7일 공청회를 연다. 한편 1일 232조 관세 개편으로 한국산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산업기계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했다. 301조 결과에 따라 한국 주력 수출품목의 관세 부담이 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