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월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주민은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 생활비 보전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정부는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마을 단위 소득 사업도 병행한다. 마을 공용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수익은 주민에게 환원되거나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비군 훈련 참가비도 확대돼 5~6년차는 하루 2만원, 동원훈련 참가자는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