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공공기관 이전도 노조 교섭 대상 해당

중앙노동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2026년 10월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통폐합이 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서면 답변에서 이전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배치전환 기준과 이전 지원 등 근로조건 변동은 교섭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사용자성 판단 질의에 대해 박 위원장은 공법상 의무에 다른 근거를 더해 교섭 대상을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정에서 기관별 노사 교섭이 확대되고 이전 일정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