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억울한 가해자 낙인 벗은 엄마, 개선 촉구 책 출간

전남 나주시의 이태유씨는 고등학교 1학년 딸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억울하게 신고당한 사건을 기록한 책 '엄마를 믿어줘서 고마워'를 펴냈다. 2022년 6월 딸이 피해 주장 학생에게 가해자로 신고되자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해 학생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압했으며, 교육지원청의 학폭위는 이를 바탕으로 서면 사과·접촉 금지·특별교육을 부과했다.

이씨는 1년 넘게 분투해 2023년 9월 광주지법으로부터 행정소송 승소판결을 받아 조치결정이 취소됐다. 경찰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고 피해 주장 학생은 자퇴 후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지만, 학교와 교육청의 진심 어린 사과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씨는 책에서 '가해 학생 사실확인서' 폐회로 작성, 학폭위 심의 녹음 의무화, 상담교사 전문성 강화를 촉구하며 유사한 피해를 겪는 학생과 부모들을 위한 법적 대응 지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