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범죄 5년간 1만건 돌파, '짝퉁과의 전쟁' 장기화

지난 5년간 상표법 위반 범죄가 1만1517건 적발되며 연평균 2300건 수준으로 상시적 범죄로 굳어졌다. 위조 상품 밀반입·가짜 상표 부착·온라인 거래 등 다양한 유형이 반복되고 있으며, 제작부터 판매까지 분업화 구조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광진경찰서가 적발한 사건에서는 5년간 위조 상품 판매로 35억원대 부당이익을 얻은 사례도 나왔다.

높은 수익성과 낮은 죄의식이 범죄 반복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상표권 침해를 절도보다 경미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와 현행법상 집행유예·벌금형에 그치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밝혔다. 디지털 환경 확산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정교한 위조품 제작과 국제 특송을 통한 대량 유입이 통관 단계에서 완전히 차단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형 기준을 상향하고 배상액을 손해액의 5배~10배로 책정하며, AI 기반 판별 시스템을 통관 단계에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모니터링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