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 중간보고 무산, 기후부·국가물위 이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9월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의 중간보고를 무산했다. 사회·경제적 분석을 둘러싼 양 기관의 이견으로 10월까지 중간보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연내 최종 방안 도출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후부와 국가물위원들 간 주요 이견은 낙동강·한강 보 처리 시기, 편익/비용 분석 기준, 탄력 운영 도입 여부, 취·양수장 개선 비용 포함 범위 등이다. 국가물위원들은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식 적용을 요구하는 반면, 기후부는 지역 수용성을 고려한 유연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2030년 6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취·양수장 개선 완료 시점인 2028년 이후 보 처리 방안 마련이 가능할지 우려된다. 기후부가 요구하는 2개월 이상의 실측 데이터 확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