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후견인 보수체계 표준화 연구 결과 발표

한국후견협회 부설 의사결정지원연구소가 전문가후견인 보수체계 표준화 및 보수청구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현행 민법상 가정법원이 정하는 후견보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후견인 가족은 비용 예측이 어렵고, 후견인은 저보수나 무보수로 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연구진이 분석한 119건 후견보수수여 심판 중 월정액 지급은 6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사후 결정 방식이었다. 국선후견인이 332시간을 일했으나 월 40만원(시간당 약 4800원)을 받거나, 피후견인 생계를 우려해 2∼3년간 청구를 미룬 무보수 사례도 드러났다.

연구진은 기본보수에 업무량·난이도·전문업무 가산을 더하는 혼합형 보수체계와 표준 업무일지·타임시트 도입을 제안했다. 피후견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은 공적 재원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