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

정부는 27일 이달 말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 불참을 검토해 왔으나,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원칙적 판단과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확고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북한인권결의를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고 밝혔으나 정부 입장이 변경됐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불참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인권 원칙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