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기본사회기본법 국회 통과 추진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며 기본사회 정책 본격화를 위해 기본사회기본법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신정훈·최혁진·김우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현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기본법은 돌봄·교육·주거·의료·교통 등 국민의 기본권 영역에서 국가 주도의 보장 정책을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영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법 제정이 기본사회위의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된다고 지적했으며, 김정훈 정책기획분과장도 기본법 제정이 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과 햇빛소득·참여소득·사회기여소득 등 혁신적 보장 제도를 결합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